Improvement plan for the emergency hospitalization system for mentally ill patients in our country

정신질환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고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정신질환 범죄는 발생 빈도 뿐만 아니라 재범률도 높아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응급입원 제도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ㆍ의료ㆍ법률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첫째, 경찰적인 관점에서 경찰이 응급입원 대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험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계량화된 판단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입원 대상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응급입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동순찰대의 인력을 일부 전환하여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의 인력을 지속 확충해야 한다.둘째, 의료적인 관점에서 정신과적 응급입원 환자의 경미한 처치가 가능한 소규모 응급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응급입원이 24시간 가능한 공공병상을 확대해야 하며, 정신과적 응급입원의 병상 확인이 실시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셋째,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조문에 추가하여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응급입원 진행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응급입원의 의뢰와 동의의 주체에 ‘구급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별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사후관리 의무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