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lization Procedures and Criteria in Interwar France: Developments in the Form of Naturalization Requests
외국인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부여하는 귀화는 그 법적인 특성으로 인해 국적을 부여하는 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할 뿐 아니라 귀화 심사의 과정이나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 국가가 자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외국인과 이민이라는 주제가 처음으로 사회 내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던 전간기 프랑스 사회에서의 귀화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이 시기는 프랑스 정부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만 존재할 뿐, 당시에는 그다지 장려되지 않았던 귀화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정해 외국인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주제와 선행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간기 프랑스 정부의 귀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심사 기준을 밝히는 것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프랑스의 역사 가운데서 귀화의 개념이 변화해온 방식을 추적하여 전간기 프랑스 사회에서의 귀화의 의미를 더욱 심도있게 조망할 것이다. 이어 전간기 프랑스의 귀화 신청과 심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추적한 후, 귀화 조사 질문지의 분석을 통해 이 시기 프랑스정부가 외국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고려했던 기준과 주안점을 찾아볼 것이다. 특히, 20세기 초반의 여러 질문지 양식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귀화를 심사하는 기준의 발전을 따라가는 해당 연구는 당시 프랑스가 선호했던 외국인과 배제하고자 했던 외국인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며, 전간기 프랑스의 외국인 정책의 핵심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Authors
- Jin-Young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1-5376-167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Western History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46259/whr.163.4
- Primary Topic
- French Historical and Cultur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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