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Society, National Society, Social Citizenship: The Citizenship (Non-)evolution of South Korean Democracy

한국의 근대 시민사회는 서유럽의 경우처럼 봉건적 구체제에 대한 저항·투쟁 노력을 통해 확립·강화되기보다는 근현대사의 각 단계에서 지배, 통치, 수탈의 주체로 작용한 다양한 국가권력이나 그 반(反)민중(시민)적 작용에 대한 비판, 저항, 극복의 노력을 통해 형성되고 공고화되어 왔으며 매우 뚜렷한 다양성, 복합성, 유동성, 사건성, 지식성, 투쟁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시민사회의 범사회적 통합성과 이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와 사회적 시민권(사회권; social citizenship)의 안정적 확보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국가권력의 심각한 부패와 파행에 대항한 수차례의 범사회(민중)적 항쟁조차도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체제를 전제로 이해, 제안, 추구되어 온 사회시민권을 해방 후 한국 자유주의 질서의 구체적인 역사·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1) 21세기에 들어서까지도 그 사회적, 정치적, 법적, 학술적 이해의 혼란과 상충이 지속되고 있는 시민, 국민, 시민사회,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화와 구조적인 상호관계 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기초해(2) 서구에서 자유주의 체제의 시민(주)권(citizenship)으로서 순차적으로 구성·확장되어 온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이 한국 현대사에서 각각 그리고 상호작용적으로 어떠한 변화나 발전을 거쳤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3) 흔히 민주주의의 내용적 진화 혹은 완성으로 인식되는 사회권에 대해 한국 현실에 천착한 구조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