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auses of Crisis in the Korea Coast Guard and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m : Focusing on Five1) Major Crisis Incidents

해양경찰은 최근 20년 동안 적지 않은 위기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조직이 해체되 거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 찰이 왜 이렇게 자주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위기 예방 및 대응·극복 방안으로써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최근 20년간 발생한 비중 있는 사건·사고 중 5가지(‘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태안 밀입국’ 사건, ‘삼척 북한어선’ 사건)를 선정하고 이러한 5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해양경찰만의 위기 발 생 요인은 과연 무엇이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보완되고 강화되 어야 하는 지 밝히고자 관련 사례 분석 및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다만 해당 사 건·사고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 국회나 언론 등의 비판, 해양경찰의 과 오 여부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예시한 사건·사고가 오직 해양경찰의 위기 중의 하나 였다는 ‘위기 관점에서만’ 사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해양경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양경찰이 육상 의 6-7개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다양하다는 것이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이란 공간이 인간이 온전히 극 복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한 자연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함정, 파출소, 사무실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요구되는 역량을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하는 다발(多發)적이고 복잡다기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첫째, 조기경보(Early warning)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둘째, 위기요소와 이 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핵심위기요소 토털(Total)관리 기능’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하며 셋째,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실행력의 제고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기경보 기능’과 ‘핵심위기요소 토털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문성 본위의 인사관리가 필요함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