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w Enforcement of Warship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군함의 법 집행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함은 전통적으로 국가 주권 의 상징이자 무기로 활용되었으나, 현대에는 불법 어업 단속, 해적 대응, 선원의 인 권 보호 등 해상 법집행 활동으로 역할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국제법 및 국내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군함의 법집행활동과 관련 된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주요사례(가이아나-수리남 사건, 삼호 주얼리호 사건, 메 드베드예프 사건 등)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군함 법집 행활동의 법적 근거 및 한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군함의 법집행활동은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으나, 국내법적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법집행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군함의 무력사용이 유엔헌장의 ‘무력사용 금지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불법 어선 단속 및 해적 대응에서 군함의 법집행활동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원 인권과 관련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는 군함의 법집행활동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함의 법집행활동과 관련된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다만, 군함의 법집행활 동 강화는 국가 간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력의 민간치안 활동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군함의 법집행활동이 우리나라 주변국과 의 관계 및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국가의 국가실행을 추가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