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n-style Public Deliberation for Effective Public Conflict Managemen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독특한 공론화의 특징에 주목하여 숙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공공갈등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공론화의 목적을 위한 한국형 공론화의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한국 공론화의 역사와 실태를 분석하여 공론화의 제도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론화에 관한 기본법 및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전담 기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법·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론화 법제화의 필수 항목은 공론화의 목적, 대상·범위, 진행 방식, 결과 반영, 평가·환류로 지목된다. 셋째, 공론화의 법제화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고 기획과 연계되며 관련 인프라에 재정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 활발한 공론장이 형성되도록 오프라인 공론장과 더불어 디지털 공론화 플랫폼이 구축되고 오프라인/온라인 공론장이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적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PDM) 기법 및 시민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 방안을 실행하여 한국형 공론화가 안정적으로 착근되어 정당성을 인정받는 공론화 제도로서 북미나 유럽 국가들처럼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