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echnology Special Listing System：Focusing on the Cellivery Case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도입되고, 2018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된 기술특례상장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작용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술특례상장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지속가능한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결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으로 상장한 셀리버리를 사례기업으로 분석하여 현행 제도적 환경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리·감독 주체별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연구결과] 분석 결과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고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상장 후 조달한 자금은 본래의 투자자들에게 공시한 목적과 다르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달한 자금의 사용내역과 기술개발단계와 사업화 현황 등 중요한 정보가 주기적, 자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공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보비대칭이 심화되어 자본시장의 비효율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술특례상장제도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정착과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상장주관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과 유관기관에게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기술특례상장제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당국과 유관기관이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