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icial Intelligence and Energy Law — Legal Challenge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Data Centers —

인공지능(AI)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례 없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공지능사회를 대비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관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규제나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법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정책 결정구조, 에너지 공급주체나 공급원, 공급방식등이 대체로 과거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법도 많은 부분 개편이나 새로운 법제의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사회로의 발전은 기존 에너지법의 한계를 더욱 두드러지게 할 것이며, 에너지법의 근본적 구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br/> 본 논문은 종전 에너지법이 가진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 근간이 되는 에너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에너지 문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성패를 좌우하는 위상을 가지면서도, 기존의 에너지 법체계는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이슈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와 관련한 에너지 문제는 다양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이나,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기반시설이자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법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에너지 문제를 공급의 문제와 수요 관리의 문제로 구분하여,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낮추고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 제도를 각각 검토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중앙중심의 전력공급 부담을 낮추기 위한 데이터센터의 이전 및 분산을 위한 효과적인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데이터센터에서 배출되는 폐열의 활용을 위한 제도와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의 신설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