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Experience of Economic Housing Insecurity in Private Rented Housing in Seoul

본 연구는 서울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주거불안경험의 발생 확률을 분석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임대보증금부족 경험과 임대료연체 경험으로 구분되는 경제적 주거불안경험에 대해 임차가구의 점유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되는 주거불안경험의 영향요인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실증분석 결과, 가구의 소득 및 부채, 아파트 여부가 경제적 주거불안경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이 높거나 부재가 낮은 경우,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경제적 주거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별로 유의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택의 면적이 작을수록, 임대료가 높을수록 보증금부족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부족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대료연체경험 모형에서는 정규직여부, 아파트 거주가 임대료연체 경험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산임대료가 높거나 총 부채가 많은 가구는 임대료연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월세보증금비율이 낮을수록 임대료연체 경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 연구는 민간임대주택 임차가구에서도 경제적 주거불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주거불안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민간임대시장에서의 경제적 주거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