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System of Pakistan and Its Implications for Republic of Korea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고 학령인구 감소가 현저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공존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 현상의 하나로서 대학교의 경우에도 다수의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중국,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이다.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파키스탄 학생들을 보면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파키스탄의 법체계나 법제도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연구도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라든가 우리 사회에 점점 증가하는 파키스탄 이민들을 보면 파키스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든 관계의 마지막에는 법률관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법체계나 법제도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 필요가 있다.<br/> 파키스탄의 법제도를 탐구하는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br/> 첫 번째로,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로, 그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크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파키스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법제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파키스탄의 법제도는 이슬람 샤리아와 영국의 영향을 받은 혼합된 체계로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br/> 두 번째로,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늘고 있다. 무역, 투자,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는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법제도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협력을 추진하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키스탄의 법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br/> 세 번째로, 이 연구는 한국 내에서의 학문적 가치도 높다. 파키스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특히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가 그 기초를 제공한다면, 이후 파키스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인사이트와 정보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br/>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연구의 필요성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크다. 파키스탄의 법제도를 이해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이 파키스탄과의 다양한 협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파키스탄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