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uenc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in Public Enterprises o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Indicators for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연구목적] 구분회계제도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중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구분회계제도 도입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경영실적평가 재무예산성과 계량지표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구분회계 제도 도입 실효성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연구방법] 2013～2021년까지 실시된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재무자료 등을 이 용하여 구분회계제도 도입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br/>[연구결과] 구분회계제도를 시범도입한 기관은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 재무예산성 과 계량지표 결과 점수는 감소하였으며, 구분회계제도를 시범도입한 기관은 시범도입 첫 해보다 그 다음해의 재무예산성과 계량지표 결과 점수의 유의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평균 지표 결과가 공기업 전체 의 평균 지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2014년 구분회계 공시자료 작성 의 혼선이 안정화되고 그에 따른 계량지표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구분회계제도 도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까지 대 상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br/>[연구의 시사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 전에 구분회계제도 도입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구분 재무제표 작성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구분회계제도 도입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실적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