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orial Responsibility of Securities Lawyers in China

중국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도 증대되어 왔다.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을 위해 기업 공개 및 신규 상장에 관여하거나 인수 합병 등 기업법무에서 증권 관련 법규에 따른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편의상 “증권변호사”라고 부른다. 증권변호사는 의뢰 기업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주요 서류를 작성하며, 다양한 감독 책임도 맡고 있다. 또한 증권변호사가 기업에 관해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고, 감독기관이 감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증권변호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에 기여한다.<br/> 하지만 중국에서는 증권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최근까지 활발하지 않았고, 입법상으로도 증권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실무에서 증권변호사가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식과 적극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기 쉽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변호사 직업의 장기적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r/> 이 논문에서는 증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성의무와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과 한국 경우와 비교해 보면서 두 나라의 법제와 감독 시스템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중국 증권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