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Legal Challenges in Natural Disasters - Focusing on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and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arthquake Disasters Countermeasures」 in Japan -

본 연구는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과 도쿄도의 진재대책조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br/> 일본은 빈번한 지진 등의 재해와 막대한 규모의 피해로 인해 「재해대책기본법(이하, ‘재해법’이라 함)」하에서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br/> 일본의 재해법은 재해를 정의하고 방재의 개념을 정립하며, 예방과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공공단체는 각 지역의 재해 방지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방재 활동을 실시할 책무를 지닌다.<br/> 47개 도도부현 중 진재대책을 리드하는 도쿄도의 방재대책은 1961년 재해법과 1971년 도쿄도 지진예방조례를 기초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보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도시 재건을 목표로 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였다.<br/> 일본의 방재대책은 경험을 통하여 ‘自助’, ‘共助’, ‘公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룬 재해법 상 재해대책의 6가지 기본이념은 우리나라의 재해대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