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Alternative Plastics in the International Plastics Convention Discussion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EL724-

화학제품 대부분이 석유 자원으로부터 생산되고, 플라스틱 역시 원유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나프타를 기반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은 탄소배출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지속가능한 순환형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대안재의 개발·생산을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대안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며, 인간과 동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024년 12월 부산에서 폐회한 제5차 INC의 의장문서(CHAIR’S TEXT) 제5조제1항 (b)호는 대안·대체플라스틱의 연구·혁신·개발 및 사용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플라스틱 대안재의 생산단계에서 기술의 진보가 반영된 국내인증제도 도입으로 초국경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고 있다.<br/> 우리나라의 초기 친환경플라스틱 인증제도는 토양 매립지 선정과 설비구축의 어려움으로 실증화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인증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침 및 고시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생분해플라스틱의 원료인 PLA는 매립 후에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낮은 수준이고, 소각 처리하여도 기존 플라스틱보다 공해가스 생성량이 적다는 유익한 장점을 가지지만, 식물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환경부하와 식량자원의 경감 및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상온에 폐기되어서는 단기간에 분해되기 어려우며, 단기적인 분해를 위해서는 퇴비화 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실증화에 실패하였다.<br/>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 해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제조하면 엄격한 토양 생분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 분야 연구·개발에도 혁신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해양에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의 원료인 PHA는 해양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플라스틱 생산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토양 뿐만 아니라 해양을 비롯한 분해환경과 친환경적인 원료를 반영한 생분해성 인증 제도가 국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