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ystemic Risk Analysis for Financial System Stabilizatio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여겨졌던 물가안정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증폭시키는 부(-)의 결과가 물가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각국의 정책당국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금융정책의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를 통해 금리환경변화 즉 저금리하에서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명목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의 내재적인 불안정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금융정책(lean-against-the-wind-policy)의 이론모형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명목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실물경제의 침체사이에 상충관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기준금리보다는 유동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가 변화(인상, 혹은 인하)하더라도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실물과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만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저금리 국면에서는 위험추구경로(risk taking channel)를 통해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