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Tailored to the Industries Synergy or Stickiness? Path dependent patterns and policy feedback effects of manufacturing vs. service sector development

본 논문은 경로의존적 패턴을 보이는 지역산업 발달과 지역고용정책 간 상호 강화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이다. 현재 정부의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에 주어진 산업구조를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Pierson(1993)의 정책 피드백(policy feedback) 개념을 지역고용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지역 내 자리잡힌 산업 경로가 정책에 의해 어떻게 강화되는지 설명하였다.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로 재생산은 지역에 일정한 산업적 경로를 남겼을 것이며, 특히 산업화 초기 형성된 제조업 주력 지역과 그렇지않은 지역 간 차이는 후기산업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도 제조업 대 서비스업 구획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나라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23년 두 시점에 걸쳐 입지 지니계수와 입지계수를 활용하여 제조업 대 서비스업 구획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7개 지역은 제조업 대 서비스업 주력 지역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제조업 대 서비스업의 견고한 구획은 지역산업을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고착하여 외부 환경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지역의 적절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