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Issue of Cyber Money in the International Trade Payment

사이버머니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결제수단을 지칭한다.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겸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선불금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머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타국의 사이버머니와의 연계도 가능하기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무역 대금결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머니를 활용하여 무역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러한 결제방식이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국내 법규에서 합법적인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머니를 활용한 해외 결제는 편리성이나 경제성에서 강점이 있지만 금액적인 한도가 존재하여 큰 금액의 거래에는 적절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었다. 그리고 사이버머니를 활용한 송금이나 해외 사이버머니의 충전은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으나,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