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Comparing the Presidential Guard Act and the Aviation Security Act for Security Operations at Airports :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Special Laws and Administrative Rulemaking

본 연구는 국가의 대통령을 안전하고 보위하기 위한 주요 핵심의 경호로서 민간항공에서의 행사시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항공보안법의 법률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약칭“대통령경 호법”이라 한다)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한 경호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목적이며, 민간항공에서의 적용되는 항공보안법은 국제협약에 의거 공항에 대한 시설,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행시설과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방해 행위를 예방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의무사항이다. 이에 따라 민간항공 구역에서의 경호 행사시 법률적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공항 내에서 경호 행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경호주체와 민간항공 책임주체 기관과의 사전 협의 시 상호 주장에 대한 법률적 우선의 원칙에 대한 이해 충돌, 두 번째로 경호구역 지정 후 대통령 이동 동선 과 대통령전용기(Code-One) 안전을 위한 출입 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구역에서 항공보안법에 적용되는 공항운영자가 출입통제 임무 수행, 세 번째 경호행사시 경호요원 임무 수행에 따른 보안사항 처리 절차에 대하여 문제점 을 살펴보고 양 법률적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특별법에 대한 우선의 원칙과 행정규칙 제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