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atory Research on the Use and Obtaining Methods of Crime Tools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살인범죄, 강도범죄, 강간⋅강제추행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등 주요범죄의 범행도구 사용현황, 범행도구 입수방법 등 범행도구 소지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양적연구인 기술통계 중심의 탐색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행도구 사용현황 증감 변화(소지)는 주 요범죄 전체는 감소하였으며, 살인범죄는 감소, 강도범죄는 감소, 강간⋅강제추행범죄는 감소, 절도범죄는 감소, 폭력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행도구 사용현황 비 중 변화(소지)는 주요범죄 전체는 감소하였으며, 살인범죄는 감소, 강도범죄는 증가, 강간 ⋅강제추행범죄는 감소, 절도범죄는 감소, 폭력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행 도구 입수방법 증감 변화(소지)는 폭력범죄가 종전부터 소지, 매입, 대여받음, 피해자것 사 용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행도구 입수방법 비중 변화(소지)는 주요범죄 전체는 종전부터 사용, 피해자것 사용, 살인범죄는 종전부터 소지, 매입, 강도범죄는 종전 부터 소지, 대여받음, 피해자것 사용, 강간⋅강제추행범죄는 절취, 기타, 폭력범죄는 종전 부터 소지, 매입, 대여받음, 피해자것 사용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도구 사용 및 입수와 관련하여 범행도구 관리체계 확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엄정한 집행, 공안기관의 범행도구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 제고 등 범죄대응, 범죄 예방 등 범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