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n’t It Be Better If AI Handled Politics?” A Philosophical Response : Focusing on a Critique of the Habermas Machine

본 논문의 목표는 현대 정치에 대한 환멸과 AI 기술의 폭발적 진보가 맞물려 탄생한 “차라리 AI가 정치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물음에 철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질문을 정교화하고 AI가 정치에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의 전제를 충족하는 유력한 후보로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팀이 개발한 하버마스 머신(Habermas Machine)을 소개한다. 하버마스 머신은 5,734명의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합의할 만한 성명서를 몇 초 만에 작성하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AI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에 청신호를 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장의 검토 결과, 하버마스 이론을 반영하여 민주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하버마스 머신이 되려 하버마스 민주주의론의 핵심 원리인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훼손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이러한 평가는 AI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 불가하며 합당하지 못하다는 다소 상투적이고 계도적인 5장의 결론부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AI 분야에서 정치를 논할 때 지켜야 할 조건과 정치철학이 AI를 논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할 요건을 제언하는 5장을 앞세워 ‘자리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근소하게나마 수행하고자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