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olution and Implication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Focusing on Data Mobility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본 연구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이슈인 데이터이동을 중심으로 미국, EU, 중국의 데이터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무역협정에서 전략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은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며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본 연구는 주요국의 정책적 차이와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데이터 이동 정책을 개별적으로 다루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상호 연계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