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islative Trends of Negotiable Electronic Cargo Records: Focusing on the Draft UNCITRAL Convention on Negotiable Cargo Documents
본 논문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UNCITRAL 제6실무작업반의 가칭 유통성화물 증권협약의 초안을 중심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로테르담규칙 및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모델법의 유통성전자기록에 관한 규정과 유통성화물증권협약 초안의 유통성전자화물기록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여 최종 성안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br/> 유통성화물증권협약은 기존 유통성 전자기록에 관한 협약들이 취했던 등기능적 접근방식, 기술중립적 접근방식, 배타적 지배 개념 등의 특징을 채택하여 유통성전자화물기록에 관한 규정들을 논의하고 있다.
Authors
- Sung-Chul L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35980/krical.2025.2.105.65
- Primary Topic
- Law,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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