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licy-Making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utonomous Ship Act": Focusing on Policy Stream Model Approach

연구목적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자율운항선박법」입법과정에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법」제정 과정에 관한 정부 보고서, 국회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등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주요 참여자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정책흐름모형에 따른 정책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정책문제의 흐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미래 시장 전망 등의 지표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라는 정책문제를 인식하도록 했다. 정책대안의 흐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정책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법 제정이라는 정책대안이 도출되었다. 정치의 흐름에서는 신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추진, 자율운항선박에 정책적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 선출이라는 변화가 있었다.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개발 추진이 초점사건으로서 정책의 창을 열었고, 해양수산부가 정책선도자로서 「자율운항선박법」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결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정책선도자를 중심으로 정책문제 인식, 정책대안의 발굴, 정치적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