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Special-purpose Government: Focusing on Park and Recreation District in Portland, Oregon

연구목적 미국의 경우 교육, 소방, 상하수도 관리, 항공항만 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목적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특별목적 지방정부의 향후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특별구(special disticts)가 성공적으로 설립·운영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미국 오레곤(Oregon)주 투알라틴 힐즈 공원 및 여가활용 특별구(Tualatin Hills Park and Recreation District: THPRD)의 운영사례를 평가하였다. 결과 특별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성 및 경제적 편익,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운영 노하우, 정치적 영향력의 최소화, 공동의 참여적 문제해결기구, 상위법령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구라는 하나의 제도적 대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