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Soldiers in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이 연구는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여군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국제적 차원의 의제와 역대 정부의 이행 수준의 평가를 통해, 실질 적인 정책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25호에 따른 여군의 UN PKO 참여 확대를 위해 ｢국방개혁 에 관한 법률｣의 국방환경의 변화 요소를 분석하였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 요인은 국제분쟁 양상의 변화, 여성의 PKO 참여 의제 강화,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등 4가지를 도출하였다. 둘째, ‘여성, 평화와 안보(WPS)’ 의제에 관한 역대 정부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여, 현실성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UN PKO의 여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① 국가안보 및 국 방정책 기획문서에 관련 근거 반영, ② 부대 단위 파병에 여군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여군 쿼 터제’ 도입, ③ 유엔 여군 교육과정 상설화 운영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