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Legal Considerations of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CCU는 화석연료 연소 및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 가능한 원료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자원 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EU 등기술 선도국에서는 일부 CCU 제품의 상용화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CCU 시장확대를 촉진하는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EU의 CCU법제의 주요 내용 및 CCU 기술 발전을 위해 채택한 상이한 접근방식에 대해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법정책적 과제를 고찰하였다. 미국은 45Q 택스 크레딧,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한 강력한 세제 혜택과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CCU 산업을 활성화하는 반면, EU는 배출권거래제 지침, 택소노미 규정, 재생에너지 지침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EU 배출권거래제 지침에서는 CCU 제품의 영구성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은 CCU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감축수단으로 채택하고 CCU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CCU 제품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도를 산정할 구체적 기준을 포함하여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CCU 기술의 현황, 특징, 중요성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 CCU 기술 확산 및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향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