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search on the Final Rule of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s Implementation Under the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 and the Effect of Maritime Industry -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Unreasonable Refusal to Deal or Negotiate with Respect to

본 연구는 2022년 미외항해운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 이하 OSRA 2022)의 발효와 더불어 동법 개정 시 요구되었던 미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이하 FMC)의 시행규칙 마련과 관련하여 해석에 따라 선주와 화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비합리적 선복 거부(Unreasonable Refusal To Deal or Negotiate With Respect to Vessel Space) 조항에 대하여 FMC의 최종 시행규칙을 분석하였다. 먼저 OSRA 2022의 개정사항을 지체료(Detention)와 체선료(Demurrage) 부과와 관련된 사항과 수출 기업의 선복 공급 부분, 그리고 이를 시행할 FMC의 권한강화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OSRA 2022는 1978년 미해운법 개정(국영선사법)과 닮은 보호주의적 부분 개정임을 밝혔다. 여기에 OSRA 2022 FMC 시행규칙 중 최종 확정된 비합리적 선복 거절을 분석하였다. 비합리적 선복 거절은 계약 이행단계의 화물 인수 거절과 화주의 선복 예약 자체를 거부하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되었는데 이 때 선사는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동 규칙에서 정의하는 합리적 거절의 고려사항(문서화된 수출 선복제공 규칙, 선복 협상과정의 유무, 운송요인의 존재, 기타 요인)을 실무적으로 갖출 수 있어야 선사는 미국에서 운송계약시 불이익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바가 한국 선화주 기업 및 선화주상생 정책에게 시사하는 바는 미국향 화물에 화주에게 유리한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선사는 서비스와 운임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선화주 상생 정책도 더욱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목표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