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Study of Casualty Damage in the course of sports

많은 사람이 스포츠에 열광한다. 이는 스포츠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성취는 쉬운 것이 아니며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스포츠 사상피해는 극한 목표를 추구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경쟁적 속성을 갖고 있고, 각 선수가 모든 역량을 쏟아 붓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스포츠 사상피해는 스포츠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1유형은 혼자서 경기에 나가 점수를 따는 형식의 스포츠이다. 반면 5유형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물리력을 집중하여 투입하여 승리를 얻어내는 격투기 스포츠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어떤 유형의 스포츠에서도 그 수행 중 사상은 발생할 수 있다. 단, 스포츠 사상피해의 빈도와 양태는 스포츠의 유형마다 판이할 것이다.스포츠에는 스포츠 내부 규칙이 있다는 암묵적 합의로 인하여 스포츠 내에서의 사상은 형법적으로 그리 크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여 오고 있다. 이는 스포츠의 특수성 및 스포츠의 사회에서의 기능을 두루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물론 스포츠 사상피해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형법의 개입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내재한 논리를 사용하여 스포츠 사상피해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려 시도할 수 있다. 이 글에 등장할 형법상 정당화 이론으로는 사회적 상당성론, 객관적 귀속이론(허용된 위험이론),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0조정당행위론 등이 있다. 이 이론들을 활용함으로써 스포츠 사상피해는 형법의 묵인이 아니라 형법의 조력 속에서 적절한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