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ng the Working Condition and Career Management Supports of Freelancers in Seoul

산업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되고, 코로나 19 이후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인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정의와 보호 체계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들은 불안정한 소득, 불공정 계약,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6개 직종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용 특성, 계약, 노동환경, 불공정 경험, 직무역량, 경력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의 프리랜서는 여성 비율(54.9%)이 높으며, 주 연령층은 30~40대이며, 4년대 대졸자가 많았다.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로는 근로유연성과 직무적합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프리랜서 평균 활동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발주처는 직종별로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형태는 서면계 약 비율이 65.3%로 구두계약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구두계약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리랜서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 불안정, 일감 부족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공정 거래 사례로는 보수 미지급, 일방적 계약변경 등이 주를 이루었다. 넷째, 프리랜서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은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42.6%)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프리랜서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22.9%)으로 나타났으며,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19.8%), 4대 사회보험 지원(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프리랜서들의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경력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랜서의 경력관리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력관리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리랜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리랜서와 발주처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리랜서가 계약 과정 이나 업무 수행 중에 부당 대우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