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the Types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Digital Care for the Elderly

최근 초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 돌봄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인력이 요구되는 사업임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이 그 해결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 가운데 여러 정부 부처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돌봄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돌봄 기술 관련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연구개발 사업 현황 및 디지털 돌봄 기술을 활용한 현장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다양한 부처에서 쏟아내고 있는 계획들을 기술과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 디지털 돌봄 관련 정부의 정책들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돌봄 비용 최소화 등 효율화를 도모하는 유형,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를 중시하는 유형, 기술 개발을 도모하면서 돌 봄대상자의 자립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유형, 서비스 개발을 추구하면서 돌봄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유형의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각 정부 계획의 통합적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