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Effects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Based on Legislative Activity Performanc: Focusing on the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이 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를 의정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조례안 발의,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서류제출요구 등을 활용했다. 분석 대상은 경상북도 의회로 하였으며, 정량적 분석과 함께 회의록 등을 통한 내용 분석도 동시에 수행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의원 발의가 급증했으며, 경북의 지역적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전국 최초 조례가 다수 제정되었다. 다만 조례의 양적 증가 이면에는 집행부 위임입법 증가와 같은 역기 능도 확인됐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처리, 건의·촉구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현장중심성이 강화되었으며 감사 방식도 한층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산안 심사와 도정질문은 정량적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요구는 매우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방의회 심의기능 강화와 대집행부 견제·감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의회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을 경상북도의회로 한정하고, 시간적으로도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의 분석으로서 본 연구 결과를 전국 광역시도 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의 제도 효과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유사한 의회 운영 조건을 가진 다른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와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