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oral Redistricting for Enhancing Regional Representatio: Focusing on Area-Based Criteria in Denmark and Norway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심각한 인구 불균형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해지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농산어촌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균형 발전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차별로 인한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대표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획정에서 면적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는 인구수와 선거권자수뿐만 아니라 선거구의 지리적 크기(면적)를 의석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인구 편차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면적 요소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