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Examination of Eva F. Kittay’s Response to Rawls’ A Theory of Justice - Questioning Eva F. Kittay’s Proposed Third Principle of Justice -

본고는 존 롤즈(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에바 키테이(Eva F. Kittay)의 비판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롤즈의 정의론이 그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 사랑의 노동』에서 키테이는 롤즈가 인간의 보편적 의존성을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돌봄에 관한 세 번째 정의의 원칙을 제언하지만, 나는 정의론에 대한 키테이의 비판이 일부 자의적이며 그 비판에 따른 그녀의 제언이 롤즈의 기본 가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할 것이다. 아울러 정의의 두 원칙이 돌봄노동으로부터 비롯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원칙임을 주장하고 이를 논증한다. 특히 차등의 원칙을 통해 해당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전략을 제시하며 롤즈의 이론이 돌봄국가 담론에서도 여전히 규범적 정의론으로서 유효함을 보일 것이다. 다만 경제적 보상만으로 돌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틀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