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ceptual History of Juminjachi (resident self-government) : How Did Juminjachi became a signifier of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이 글은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 잡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를 둘러싼 의미론적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주민자치’는 1950년대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으나, 점차 한국 공공 담론에서 지방자치의 정치적 기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가 학술 용어에서 정치적 기본 개념으로 발전한 과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 ‘주민자치’가 학술적 개념에서 사회적 기대를 담은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공공 담론에서 ‘주민자치’ 개념이 대의 민주적 시각에서 직접·참여 민주적 시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한 때 주민자치 개념의 헤게모니적 시각이었던 대의 민주적 ‘주민자치’가 오늘날 잊혀진 역사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