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the Effect of Borrower-Based Macroprudential Measure Through an Integrated Micro-Macro Model

본 연구는 미시-거시 통합 모형(integrated micro-macro model)을 활용하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로 대표되는 거시 건전성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모형을 통해 생성된 거시경제 경로를 토대로 반사실적 정책 모의실험을 활용하여 강화된 거시 건전성 규제의 시행이 가계의 재무 상황 및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가계의 의사결정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LTV와 DTI 기반 정책은 가계 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 척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 건전성의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