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Trends in Local Self-Governing Studies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Accredited Journals in the Korea Citation Index

본 연구는 그간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주민자치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주민자치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내 등재지에 게재된 주민자치 관련 83편의 논문을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주민자치 연구는 제도의 도입 및 변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정책과 제도’ 관련 주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개념과 의미’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주민자치의 성과는 주로 주민자치회의 성과에 초점을 두었고, 직접민주주의보다 결사체 민주주의 유형 중 수직적 참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등 이론적 논의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생활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등 수평적 참여 방식의 주민자치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수직적 참여 방식의 주민자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직접민주제의 활용도 향상 및 성공 사례 축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민자치에 대한 실증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