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재정성과평가 체계의 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정부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했으나,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계와의 연계 미흡으로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BR/ 주요 문제점으로는 회계기준의 차이, 정보단위의 불일치, 시간적 범위의 차이 등 정보생산 체계의 불일치와 재무정보와 성과정보의 연계 부족, 원가정보의 성과평가 활용 미흡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문인력 부족과 부서 간 협력체계 미흡 등 조직 운영상의 한계도 존재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회계과목 체계의 일원화, 성과지표와 재무지표의 통합 관리를 제안하였다. 정보시스템 차원에서는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무·성과정보의 통합 DB 구축을 제시하였다. 운영적 차원에서는 성과 평가 체계의 실질적 개선과 결산- 평가-환류 체계의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공무원의 인식 개선 단계적 추진 로드맵 수립 등 실행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