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We There Yet? : A Feasibility Analysis of ODA/GNI Target of 0.7%

본 연구의 목적은, 1) ODA/GNI 0.7%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과, 2) ODA/GNI 비율로 원조의 질(aid quality)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직접 ODA/GNI(%)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대신, ODA를 사용하여 독립변수들과의 관계식을 추정한 다음, 이를 ODA/GNI(%)로 변환하였고, 이를 통하여, 타 연구 모형보다 설명력을 높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DA/GNI 0.7%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 2022년 개별 공여국들의 현재 GDP 수준과 부양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만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한국은 0.3% 달성할 수 있었으나 0.17%에 그쳤다. 둘째, 현재 ODA/GNI(%)에 기반한 순위는, 개별 공여국의 경제적 역량과 부양 인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2022년 한국이 DAC 공여국 중 29/31위를 차지한 것은 적절한 평가로 판단된다. 향후, 일국의 낮은 ODA/GNI 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공여국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공여국이 실제로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