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Aid Effectiveness in the Social Protection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원조의 효과성에 대해 상반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부패 및 대국민 책무성 약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제도적 조건이 양호한 경우 개발원조가 경제발전 혹은 빈곤완화에 조건부 효과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일차적으로는 개발원조가 개도국 사회보호를 확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도국 사회 보호 지출 부문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유발되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개도국이 보편적인 사회보호 정책을 도입하는 노력을 통해 양호한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개발원조가 실제 정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 즉 사회보호 지출도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국가-연도를 분석단위로 하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개발원조는 단독으로 개도국의 사회보호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도국이 보편적 사회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협약을 도입한 경우 개발 원조는 사회보호 지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개발원조 단독으로는 취약층을 보호하는 데 원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제도적 기반 및 정책 환경이 양호한 경우, 즉, 좋은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원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