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Food Safety Incidents in China : an Evidence from Provincial Panel Data (2011–2021)

중국의 식품안전 문제는 자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식품 무역을 통한 글로벌 차원에서 광범위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식품안전 사고의 결정 요인을 탐구하였다. 특히 지방 정부의 보건 지출, 개인 보건 지출,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도시화 수준이 식품안전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31개 지방행정 구역(성, 省)에서 수집한 패널 데이터를 고정효과 및 랜덤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모형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통해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였다.연구 결과, 지방 정부의 보건 지출과 개인 보건 지출은 식품 매개성 질병의 발생 빈도수와 환자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보건 지출 제곱항은 식품안전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보건 지출의 한계적인 감소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법률의 수가 증가할수록 식품안전 사고의 발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반면, 도시화 과정은 식품안전 사고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중국의 식품안전 및 보건 관리에 있어, 정부 수준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개인수준 개입보다 더 효과가 잇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법률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도시화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