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zing Policies in Yuneum of the Joseon Dynasty Annals

왕의 목소리인 윤음(綸音)은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1,018건의 기사에서 언급된다. 윤음이 언급된 실록기사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윤음이 내려졌다, 윤음을 기다렸다, 윤음이 내려지지 아니 하였다 등 윤음이라는 왕의 하향적 정책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가 하달 혹은 하달되지 않은 맥락이 기술되었다. 이 연구는 윤음이라는 단어가 담긴 실록기사 1,018건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그러한 실록기사가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영역(교육, 국방, 농업, 사법, 사상, 왕실, 외교, 인사, 재정, 정치, 천기, 풍속)에 대한 분류와 함께, 정책의 유형화(typology) 관점에서 윤음이 담긴 실록기사를 분류하였다.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왕이 윤음이 언급된 실록기사를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정책의 목적(분배, 재분배, 규제 등), 수단(규제, 인센티브, 설득), 비용과 편익의 분산, 의제설정의 주체와 관여를 정책 유형화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윤음이 포함된 실록기사는 인사, 사법, 왕실에 관련된 내용이 60%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왕의 권위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비율이 높았으나, 인센티브를 활용한 분배정책(자원 이전)과 재분배정책(구휼 등)도 나타났으며,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관료와 사대부)에게 집중되는 이익집단 유형이 가장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실록에 기재된 윤음이 내려진 대상은 관료(68.8%), 일반백성(24.5%), 왕실(5.3%), 유생(1.5%)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간적 맥락은 전국(20.9%)과 지방(10.9%)보다는 중앙(68.2%)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 혹은 분산되었는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사대부와 관료에게 집중되는 이익집단모형이 전반적으로는 두드러졌다. 일부 실록기사는 의제설정의 주체가 대체로 조정이었지만 대중의 관여도 일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현대 정책학의 개념과 틀을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문화의 보고를 정책학 연구의 대상으로 조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론적이고 탐색적인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