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electric vehicles a substitute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자동차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는 보조 자동차의 성격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간에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 수요함수를 도출함으로써 샘플 선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정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교차탄력성을 산출한 결과,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자동차의 수요량은 증가하는 전형적인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의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매를 축소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37582/cspp.2024.18.4.171
Primary Topic
Electric Vehicles and Infrastructur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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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re electric vehicles a substitute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Sunghoon Lim, Jiawen Song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Electric Vehicles and Infrastructure
article

Are electric vehicles a substitute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Sunghoon Lim, Jiawe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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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동차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는 보조 자동차의 성격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간에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 수요함수를 도출함으로써 샘플 선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정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교차탄력성을 산출한 결과,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자동차의 수요량은 증가하는 전형적인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의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매를 축소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Vol.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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