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motion of HE2 Port Location Policy through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소항만 도입과 입지정책을 소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 가능성과 지역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연안에 총 14개의 수소항만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수소의 핵심 생산지와 소비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수소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의 항만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항만이 대부분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소항만 도입과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도는 높지 않다. 본 연구는 국가 수소항만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부족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수소항만 정책의 추진에는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민간기업, 항만운영주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다. 이에 수소 항만 조성정책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 소통의 당위성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된 이유는 국비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경쟁과 갈등 예방, 지역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수소항만 조성, 미래형 지방 항만정책 수립, 수소항만으로 인한 지방산업의 구조조정 등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수소항만 정책과 지방 수소경제정책의 상호 조율과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수소항만 조성을 둘러싼 지방간 소모적 경쟁구도를 지양해야 한다. 셋째, 국책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현장과 주민수용성의 측면에서 수소항만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