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Metropolitan Ordinances on Mental Health Promotion and Supporting Welfare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Mental Disorders

본 연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를 분석하고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17건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첫째, 조례의 목적과 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상위법과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전달 체계의 책임성과 통합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급여 종류의 포괄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