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Review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Immunity System: Analyzing Immunity Decision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본 연구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결정 사례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하였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적극행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공익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결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결정 94개 사례를 인사혁신처의 다섯 가지 적극행정 유형으로 분류한 뒤에, 유형별 적극행정 면책 인용 결정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적극행정 유형을 중심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사적 이해관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등 법정 면책요건이 감사원의 면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면책결정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일관성, 통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적 의미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