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with Transitional Justice: Analyzing Victims’ Experiences in State-fabricated Espionage Cases in Retrial Processes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재심 재판 경험을 통해,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이 피해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실행되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특히 ‘개념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의 주요 개념인 ‘가해(자)’, ‘피해(자)’, ‘해결’이 피해자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 자료 분석 및 구술 면접 자료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이다.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구술 기술 분석을 통해 법과 제도를 통한 간첩조작사건 해결 과정에서 개념과 경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가해의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피해의 시간성은 제한되며, 해결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법적·사회적 정의 및 해결의 한계를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술 분석을 통해 서술하였다.결론 및 제언: 이는 향후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이 피해자 삶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개념 중심적 해결을 넘어서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한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과거청산 과정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정의 실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