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ure of Intra German Trade During the Division Era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독일 분단시기 양 독일간 무역을 연구함으로써 국내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연구 방법: 독일연방기록보존소(BA)와 분단시기 동독의 기록보존소였던 SAMPO-BA를 참고했으며 다양한 연구문헌과 논문 등을 다수 참고했다.연구 내용: 내독무역은 그 성격상 분단된 독일 내에서 이루어졌던 무역이었고 서독정부는 재통일까지 내독무역을 국제법상 승인국가 간 무역으로 보지 않고 양국을 특수한 관계로 설정해 다루었다. 또한 동독 경제의 자립을 도와줌으로써 동독정부가 아닌 동독국민들의 복지와 후생에 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결론 및 제언: 분단시기 서독의 기본법 하에서는 동독국민들도 서독의 국민이었으므로 동독의 국민들의 후생과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동서독간 교류를 증진시켰고 동서독간 관계 경색시에도 내독무역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