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Protection in China

1992년 중국 증권감독 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금융시장은 점차적으로 개방되 고 다양화되었지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제는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관련 법제는 점점 완비되었지만, 금융소비자는 여전히 많은 권익 침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은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고, 체계적 금융위험을 예방하는 데에 있으며, 그 목적은 소비자 개별 권익보장,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및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포함한다. 중국은 이미 상대적으로 완비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제 및 감독체계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법률 규정의 결함, 감독 조정 메커니즘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규 정 체계를 완성하고, 감독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 비자의 금융 소양을 향상시키는 등의 대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중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의 발전에 유익한 참고를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 는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