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al Dynamics of Conflict between Local Council and Chief Executive in Japan under a Dual Representation System

본 연구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불신임과 의회 해산 사례를 분석하여, 단체장과 의회 간 갈등이 극대화되는 양상을 규명하였다. 특히, 나가노현과 나고야시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며,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결합된 예산 권한, 자치입법권, 주민대표성의 중첩이 갈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이원대표제는 단체장과 의회가 유권자인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별도로 선출되어 각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그러나 의회 내 단체장의 지지 기반, 단체장의성향, 대중 호소 전략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갈등을 조절하는데 실패하기도 한다. 의회 내에서 지지 기반이 약한 개혁 성향의 단체장은 종종 의회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를 개혁 대상으로 삼아 의회와의 갈등을 극단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나가노현의 댐 건설 문제와 나고야시의 과도한 인건비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심화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체장은 개혁 아젠다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자신의 인기를 높이고, 의회를 공격하여 권력을 강화하려 했으나,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의회의 결집을 초래하여 양측 간 대립을 더욱 격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