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of Australia Immigration System : Focusing on Regional Immigration Policy

이 연구의 목적은 호주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심각한 도시밀집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지역이민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호주의 성공과 한계를 바탕으로 같은 사회문제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한 한국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성립 과정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와 이민정책이 자유이민, 백호주의, 이민점수제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시밀집과 인구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민제도가 국가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인구정책에서 지역의 산업수요에 필요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호주 이민정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끝으로 지역특화형비자를 도입한 한국은 이민자의 지역정착을 위해 정당한 노동자 지위와 지역사회로의 동화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적 격차를 줄여 지역이 적절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